책소개
개인을 무너뜨리고 기업을 무너뜨리고 나라 경제를 기어이 파괴하는 거짓의 정의세 ‘상속세’
상속세가 어떻게 한국경제를 파괴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
상속세가 없어져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난다
상속세는 정의의 세금이 아니라 배아픈 자들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문명을 파괴하는 무서운 반 反자본주의적 반反시장경제적 세금이다
“상속세는 높여야 하나? 낮춰야 하나?”
우리 국민에게 이 질문을 하면 아마 90% 이상이 “높여야 한다” 고 답할 것이다. 대중은 상속세를 강화하는 것이 정의로운 세금 원칙이라고 인식한다. 단지 부모를 잘 둔 덕에 얻게 되는 부는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출발점에서 공정이라는 커다란 원칙을 지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정책전문가들이 공유하는 명제가 있다. ‘경제자유를 높이면, 그 국가는 잘 산다’는 것이다. 경제자유의 최고봉에는 세금이 있다. 경제자유를 높인다는 것은 세금을 낮추는 것이다. 그래서 세금을 낮추면, 그 나라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과 다름없다. 한국에서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우선 국민 대다수가 상속세를 강화하는 것이 곧 정의실현이라 인식하기 때문이다. 대중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정치인 또한 정책안으로 이를 채택하지 않는다. 정치인은 대중의 표를 쫒기 때문이다. 상속세에 대한 대중인식이 변화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정치가 변하고 정책이 변하고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속에서 한국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다.
기업 대주주에게 치명적인 상속세의 저주를 풀어주자. 상속세가 폐지되면 어떻게 하면 세금이나 피해볼까 하고 깊은 잠 속에 빠져 있던 자본들이 잠을 깨면서 ‘놀고 있는 돈(Idle Money)’가 사라져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주가는 1만 포인트 수준으로 올라가고, 주당 PBR이 1이하인 기업이 무조건 사라지며(주가는 올라가고), 사업의 지속과 철수를 망설이던 게으른 자본이 돌연 활기를 띠며 부지런히 움직이고, 해외로 도망갈까 망설이던 자본가들의 투자가 늘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경제의 선순환이 비로소 나타날 것이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상속세의 덫을 벗어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다.
"상속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한 대주주들의 전략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저평가된 한국 주식,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숨겨진 진실이다."
- 황승연
"대한민국에서 상속세는 기업에게 사망 선고다. 단기적으로는 상속세율 인하와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 장기적으로는 유산취득세 체계로의 전환 및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 도입이 해법이다."
- 임동원
“낮은 상속세나 폐지는 부자들의 로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가 지속적이고 긍정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 끝에 나온 합리적인 정책이다.”
- 김승욱
목차
여는 글 | 현진권 ................................................................................................................................. 4
1부 상속세에 대한 세 개의 시선
사회학자의 시선으로 본 상속세와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사는 법 | 황승연 ........................................................................17
“상속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한 대주주들의 전략은 그들이 보유
하고 있는 주식의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저평가
된 한국 주식,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숨겨진 진실이다.”
경제학자의 시선으로 본
상속의 세계사 | 김승욱 ......................................................................................................... 49
“낮은 상속세나 폐지는 부자들의 로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
니다. 그것은 사회가 지속적이고 긍정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
는 방향을 모색한 끝에 나온 합리적인 정책이다.”
철학자의 시선으로 본
이념세로서의 상속세 | 신중섭.............................................................................................81
“재산 상속은 인간의 문화적 본성이다. 상속세를 없애면 결과적
으로 세수가 증가한다. 세수가 증가하면 국부가 증가하여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주장은 공리주의적으로 타당하다.”
2부 상속세 문제, 이렇게 풀자
원활한 기업승계,
상속세제 개편이 답이다 | 임동원 ................................................................................. 117
“대한민국에서 상속세는 기업에게 사망 선고다. 단기적으로는 상
속세율 인하와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 장기적으로는 유산취득
세 체계로의 전환 및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
도입이 해법이다.”
공익법인을 활용한
기업승계 활성화 방안 | 최준선 .......................................................................................147
“한국은 대기업의 공익법인 운영을 기업 지배력 유지를 위한 꼼
수로 보고 갖가지 규제를 가한다. 미국, 스웨덴 등에서 공익법인
을 활용한 기업 승계를 장려하다시피 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기
업들의 기부 문화 확산과 유인 제공을 위해서는 마땅히 의결권
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북유럽 국가들의 기업 승계 성공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박지우 .......................................................................................173
“공익법인을 통한 경영권 확보는 기업과 국가 경제 모두에 유익
하다. 북유럽 국가들이 상속세를 폐지하고 정책 방향을 돌린 결
과에서 배우지 않는다면 대체 좋은 선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
가.”
보론 우리나라 상속세는 위헌인가 | 황승연.....................................................................201
편집 후기 상속세라는 조선의 망령 .................................................................................216
필진정보
상속세제 개혁포럼
김승욱(중앙대학교 명예교수)
박지우(경제평론가, 작가)
신중섭(강원대학교 명예교수)
임동원(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준선(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황승연(경희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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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개인을 무너뜨리고 기업을 무너뜨리고 나라 경제를 기어이 파괴하는 거짓의 정의세 ‘상속세’
상속세가 어떻게 한국경제를 파괴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
상속세가 없어져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난다
상속세는 정의의 세금이 아니라 배아픈 자들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문명을 파괴하는 무서운 반 反자본주의적 반反시장경제적 세금이다
“상속세는 높여야 하나? 낮춰야 하나?”
우리 국민에게 이 질문을 하면 아마 90% 이상이 “높여야 한다” 고 답할 것이다. 대중은 상속세를 강화하는 것이 정의로운 세금 원칙이라고 인식한다. 단지 부모를 잘 둔 덕에 얻게 되는 부는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출발점에서 공정이라는 커다란 원칙을 지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정책전문가들이 공유하는 명제가 있다. ‘경제자유를 높이면, 그 국가는 잘 산다’는 것이다. 경제자유의 최고봉에는 세금이 있다. 경제자유를 높인다는 것은 세금을 낮추는 것이다. 그래서 세금을 낮추면, 그 나라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과 다름없다. 한국에서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우선 국민 대다수가 상속세를 강화하는 것이 곧 정의실현이라 인식하기 때문이다. 대중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정치인 또한 정책안으로 이를 채택하지 않는다. 정치인은 대중의 표를 쫒기 때문이다. 상속세에 대한 대중인식이 변화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정치가 변하고 정책이 변하고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속에서 한국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다.
기업 대주주에게 치명적인 상속세의 저주를 풀어주자. 상속세가 폐지되면 어떻게 하면 세금이나 피해볼까 하고 깊은 잠 속에 빠져 있던 자본들이 잠을 깨면서 ‘놀고 있는 돈(Idle Money)’가 사라져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주가는 1만 포인트 수준으로 올라가고, 주당 PBR이 1이하인 기업이 무조건 사라지며(주가는 올라가고), 사업의 지속과 철수를 망설이던 게으른 자본이 돌연 활기를 띠며 부지런히 움직이고, 해외로 도망갈까 망설이던 자본가들의 투자가 늘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경제의 선순환이 비로소 나타날 것이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상속세의 덫을 벗어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다.
"상속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한 대주주들의 전략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저평가된 한국 주식,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숨겨진 진실이다."
- 황승연
"대한민국에서 상속세는 기업에게 사망 선고다. 단기적으로는 상속세율 인하와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 장기적으로는 유산취득세 체계로의 전환 및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 도입이 해법이다."
- 임동원
“낮은 상속세나 폐지는 부자들의 로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가 지속적이고 긍정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 끝에 나온 합리적인 정책이다.”
- 김승욱
목차
여는 글 | 현진권 ................................................................................................................................. 4
1부 상속세에 대한 세 개의 시선
사회학자의 시선으로 본 상속세와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사는 법 | 황승연 ........................................................................17
“상속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한 대주주들의 전략은 그들이 보유
하고 있는 주식의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저평가
된 한국 주식,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숨겨진 진실이다.”
경제학자의 시선으로 본
상속의 세계사 | 김승욱 ......................................................................................................... 49
“낮은 상속세나 폐지는 부자들의 로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
니다. 그것은 사회가 지속적이고 긍정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
는 방향을 모색한 끝에 나온 합리적인 정책이다.”
철학자의 시선으로 본
이념세로서의 상속세 | 신중섭.............................................................................................81
“재산 상속은 인간의 문화적 본성이다. 상속세를 없애면 결과적
으로 세수가 증가한다. 세수가 증가하면 국부가 증가하여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주장은 공리주의적으로 타당하다.”
2부 상속세 문제, 이렇게 풀자
원활한 기업승계,
상속세제 개편이 답이다 | 임동원 ................................................................................. 117
“대한민국에서 상속세는 기업에게 사망 선고다. 단기적으로는 상
속세율 인하와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 장기적으로는 유산취득
세 체계로의 전환 및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
도입이 해법이다.”
공익법인을 활용한
기업승계 활성화 방안 | 최준선 .......................................................................................147
“한국은 대기업의 공익법인 운영을 기업 지배력 유지를 위한 꼼
수로 보고 갖가지 규제를 가한다. 미국, 스웨덴 등에서 공익법인
을 활용한 기업 승계를 장려하다시피 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기
업들의 기부 문화 확산과 유인 제공을 위해서는 마땅히 의결권
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북유럽 국가들의 기업 승계 성공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박지우 .......................................................................................173
“공익법인을 통한 경영권 확보는 기업과 국가 경제 모두에 유익
하다. 북유럽 국가들이 상속세를 폐지하고 정책 방향을 돌린 결
과에서 배우지 않는다면 대체 좋은 선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
가.”
보론 우리나라 상속세는 위헌인가 | 황승연.....................................................................201
편집 후기 상속세라는 조선의 망령 .................................................................................216
필진정보
상속세제 개혁포럼
김승욱(중앙대학교 명예교수)
박지우(경제평론가, 작가)
신중섭(강원대학교 명예교수)
임동원(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준선(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황승연(경희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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